
오픈AI가 비영리 설립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흘 연속 증언대에 올라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보낸 영리화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사기"라는 발언도 법정에서 쏟아냈다.
새빗 변호사는 오픈AI 측 인사들이 자사 기술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수익을 창출하자고 논의하는 이메일을 머스크에게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영리화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올트먼은 오픈AI가 계속 비영리로 남을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며 이를 반박했다.
새빗 변호사는 오픈AI를 공익영리법인(PBC)으로 전환한 것을 비판하는 머스크 본인이 정작 자신이 세운 xAI를 PBC에서 일반 기업으로 바꾼 사실도 추궁했다. 머스크는 이에 "내 관점에서 공익영리법인과 일반 기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답했다. xAI가 자신이 주창해온 대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머스크는 오픈AI의 초기 가상자산 공개(ICO) 자금 조달 구상과 관련한 문맥에서 "일부 가상자산은 가치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기"라고 발언했다. 비트코인·도지코인 등 특정 코인 관련 발언으로 시장 가격을 흔들어온 인물이 법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상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공식 블로그에서 "머스크는 ICO 자금 조달 계획을 지지했고 영리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2024년 오픈AI와 올트먼 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창립 당시 3800만달러(약 561억원)를 자선 목적으로 제공했으나, 해당 자금이 사적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인 29일 재판에서는 "나는 바보였다. 그들에게 스타트업을 만들도록 무상 자금을 줬다"고 자책하며 오픈AI가 자선단체를 "훔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이날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배심원단에 알리기 위한 AI 전문가 증언을 요청했으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판사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여부"라고 강조하며 "머스크 씨의 손에 인류의 미래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향후 재판에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 등 주요 인사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5월 21일까지 증거 제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9명의 자문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